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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촛불혁명 목소리 담으려면 개헌 필요” 동아일보 2017.12.10.

윤보선 前대통령 기념 심포지엄


“지난해 말과 올해 초 촛불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를 기존 헌법의 틀 내에서 담아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.”

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(원장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)이 8일 국회에서 ‘1960년 개헌의 교훈과 오늘날의 개헌 과제’를 주제로 연 윤보선 전 대통령 기념 심포지엄에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밝혔다. 임 교수는 “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촛불혁명이 제기했다”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. 윤 전 대통령은 4·19혁명 후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.

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. 이에 대해 임 교수는 “지방분권 권력구조는 단순 다수결주의가 지배하는 정치체제하에서 꽃피우기 힘들다. 개정 헌법의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‘혼합정체’가 바람직하다”고 말했다. 이를 위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,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.

서희경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은 ‘1960년대 내각제 개헌’을 주제로 발표했다. 서 연구원은 “제2공화국 헌법은 ‘정치적 자유의 회복’을 기본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다. 하지만 제2공화국 성립 후 정치적 안정과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실패해 자유가 자유를 파괴하는 역설을 초래했다”고 지적했다.

박훈상 기자 tigermask@donga.com .